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기본계획에 원헬스 대응 방안이 포함되고 질병관리청 중심 협의기구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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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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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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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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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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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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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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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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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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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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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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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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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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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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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98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기본계획에 통합관리 방안이 들어가고, 질병관리청이 협의기구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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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00 · 안상훈 2025.02.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관계부처·지자체 참여 원헬스 협의체가 설치돼 감염병 대응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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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7 · 이수진 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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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76 · 서영석 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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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11 · 서명옥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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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99 · 김남희 2026.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감시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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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24 · 박희승 2025.0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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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1 · 김예지 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의료기관이 오접종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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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 포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사람·동물·환경의 상호연결성을 고려한 원헬스 접근 방식을 포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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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은 원헬스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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