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관계부처·지자체 참여 원헬스 협의체가 설치돼 감염병 대응을 함께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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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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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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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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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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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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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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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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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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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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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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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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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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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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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62 · 서미화 2025.02.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기본계획에 원헬스 대응 방안이 포함되고 질병관리청 중심 협의기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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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98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기본계획에 통합관리 방안이 들어가고, 질병관리청이 협의기구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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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7 · 이수진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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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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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90 · 김남희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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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2곳 더 설치·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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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99 · 김남희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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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694 · 김미애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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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병상 등 의료자원 정보 시스템이 설치·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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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1 · 김예지 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의료기관이 오접종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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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내용 확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방안을 신규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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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비ㆍ대응 위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ㆍ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수행 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협업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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