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병상 등 의료자원 정보 시스템이 설치·운영돼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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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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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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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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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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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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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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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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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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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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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3호-
접수08.092024.08.09
-
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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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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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사용 수준 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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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기본계획에 원헬스 대응 방안이 포함되고 질병관리청 중심 협의기구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병상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부재
지금은 병원끼리 병상정보를 메일로 주고받고 있어서 정보 전달이 느리고 부정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상정보 공유 방식 |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공유하고 있어요.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이 병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감염병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국가 정보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새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이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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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의료자원정보시스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에서 구축한 의료자원정보시스템에 병상정보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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