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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병상 등 의료자원 정보 시스템이 설치·운영돼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3호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상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부재

    지금은 병원끼리 병상정보를 메일로 주고받고 있어서 정보 전달이 느리고 부정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상정보 공유 방식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공유하고 있어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이 병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국가 정보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새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이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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