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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요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방접종 실시 대상자 결정 근거 법에 결정 방식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실무상으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어요.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용어 설명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도 이곳에서 심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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