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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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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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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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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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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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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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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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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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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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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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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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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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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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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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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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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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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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요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방접종 실시 대상자 결정 근거 | 법에 결정 방식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실무상으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어요. |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
용어 설명
- 감염병관리위원회
- 감염병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도 이곳에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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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감염병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장 및 예방접종 대상자가 주로 관련돼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절차와 고시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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