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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독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독업 지위를 바로 이어받아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21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방접종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예방접종 대상·시기·주의사항이 시행규칙과 고시에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방접종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의 규정 위치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함 법률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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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도 심의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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