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독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독업 지위를 바로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21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11 · 김남희 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84 · 이개호 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신고 없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11 · 김예지 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의료기관이 오접종을 알게 되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와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35 · 이수진 2026.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소독업 신고나 종사 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11 · 서명옥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2242 · 한정애 2024.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을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내리고 결과를 바로 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867 · 김미애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 예방접종 대상이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76 · 서영석 2026.0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따르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예방접종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예방접종 대상·시기·주의사항이 시행규칙과 고시에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방접종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의 규정 위치 |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함 | 법률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함 |
용어 설명
- 감염병관리위원회
- 감염병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도 심의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소독업의 폐업 후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소독업 폐업 및 신규 소독업 개설에 드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26조 단서 및 제32조제3항).
나.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조문과 하위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방접종은 향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소독업은 상속인 등이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 신고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