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와 노인 등 대상자가 RSV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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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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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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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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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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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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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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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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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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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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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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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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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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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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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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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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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성호흡기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돼요
개정안은 제24조제1항제18호를 신설해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해서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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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예방접종 대상 아동 및 그 보호자 등)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 시행 후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급성호흡기감염증 관련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세부 접종 대상, 방법, 시기 등 실무상 의무는 하위법령 및 지침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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