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12~26세 남성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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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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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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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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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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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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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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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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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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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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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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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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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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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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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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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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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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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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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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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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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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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종 대상 확대
12세부터 26세 이하 여성에 더해 12세부터 19세 이하 남성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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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 질병관리청고시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18세∼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예방접종 시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90%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또한, 남성도 함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소득 구분 없이 남ㆍ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개정 법률 및 하위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접종 대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 실시 체계와 비용 부담 주체 등 세부 사항은 후속 법령 및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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