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입원·격리 기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90 · 김남희 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대응 전용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해 초기 대응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12 · 백종헌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심자 정의가 구체화되고 격리해제 때 통지를 받고 불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47 · 이수진 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84 · 이개호 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신고 없이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11 · 김남희 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03 · 전용기 2025.08.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와 노인 등 대상자가 RSV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35 · 이수진 2026.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소독업 신고나 종사 전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24 · 김예지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전체가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의료·방역물품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 신설
「근로기준법」에 일정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관련 법규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기준법상 유급 질병휴가 |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규정 없음(신설 대상) | 일정 기간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바,「근로기준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감염병 입원·격리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격리 종료까지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