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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입원·격리 기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 신설

    「근로기준법」에 일정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관련 법규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기준법상 유급 질병휴가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규정 없음(신설 대상) 일정 기간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급 질병휴가
아파서 쉬는 동안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쉴 수 있는 휴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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