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중대 장애도 피해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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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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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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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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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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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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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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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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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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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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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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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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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방접종 피해구제 범위 확대(안 제71조)
예방접종 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이나 중대 장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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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방접종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국가의 피해보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사와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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