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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중대 장애도 피해 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방접종 피해구제 범위 확대(안 제71조)

    예방접종 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이나 중대 장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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