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이 보급돼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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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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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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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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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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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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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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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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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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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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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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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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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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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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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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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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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맞춤형 지침 도입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보급(제1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해요. |
용어 설명
- 조기진통
- 출산 예정일보다 너무 일찍 진통이 시작되는 상태를 말해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고위험 임신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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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 및 관련 의료기관, 보건당국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당국은 고위험 임산부의 개인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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