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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이 보급돼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맞춤형 지침 도입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보급(제10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해요.

용어 설명

조기진통
출산 예정일보다 너무 일찍 진통이 시작되는 상태를 말해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고위험 임신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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