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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9호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시술 관련 통계·정보 수집 대상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수집·분석·관리 위 내용에 더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정보도 수집·분석·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
임신을 원하는데도 일정 기간 노력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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