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난임시술 부작용 현황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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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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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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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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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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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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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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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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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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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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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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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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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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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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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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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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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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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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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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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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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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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79호-
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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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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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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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7469 · 이주영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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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현황과 치료 과정 정보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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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16 · 조승래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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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46 · 소병훈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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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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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30 · 김민전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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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등 향후 출산을 원하는 사람도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국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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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93 · 이재강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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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48 · 박준태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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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76 · 김미애 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시술 관련 통계·정보 수집 대상 |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수집·분석·관리 | 위 내용에 더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정보도 수집·분석·관리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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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원문 제안이유 기준으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통계·정보 수집·관리 업무예요. 난임시술 관련 의료기관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난임시술 부작용 관련 통계·정보 수집·분석·관리 의무가 중심이에요. 민간 기관의 보고 의무 등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으니, 최종 공포문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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