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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 시술비 전액 지원 추진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술비 지원 횟수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일정 기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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