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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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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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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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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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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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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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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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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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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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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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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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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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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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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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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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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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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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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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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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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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 시술비 전액 지원 추진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술비 지원 횟수 |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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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를 받는 난임부부가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부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돼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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