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연령·소득별 차등이나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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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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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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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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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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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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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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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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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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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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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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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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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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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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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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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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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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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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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 신설
난임치료 시술비를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과 횟수 |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제11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난임치료
-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가 임신을 위해 받는 치료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치료에 드는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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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받는 난임부부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 시 차등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보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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