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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연령·소득별 차등이나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 신설

    난임치료 시술비를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과 횟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제11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치료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가 임신을 위해 받는 치료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치료에 드는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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