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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지원이 시술비 외에 검사비·약제비까지 넓어지고 횟수·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지원 대상이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 지원 범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
아이를 갖고 싶어도 일정 기간 이상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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