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지원이 시술비 외에 검사비·약제비까지 넓어지고 횟수·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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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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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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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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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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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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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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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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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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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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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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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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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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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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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지원 대상이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지원 범위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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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임.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난임치료 지원 대상은 난임 부부이며,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한방난임치료 관련 검사·약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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