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지역 거주 난임 부부가 치료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5.03.04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960 · 김민전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지원이 시술비 외에 검사비·약제비까지 넓어지고 횟수·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10 · 이학영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 제한과 소득 차등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99 · 추경호 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48 · 박준태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69 · 안철수 2026.06.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준비 부부가 가임력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19 · 조정훈 2026.08.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인공수정·체외수정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7676 · 김미애 2026.0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4693 · 이재강 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 교통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상 도서·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난임치료 대상자가 교통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기준과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비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복리후생으로 난임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제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