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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첫째 아이 난임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때 횟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정부가 시술비 지원 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
임신을 원하지만 일정 기간 노력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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