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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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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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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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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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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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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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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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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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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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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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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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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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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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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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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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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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가 가임력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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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첫째 아이 난임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때 횟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 정부가 시술비 지원 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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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받는 난임부부, 그리고 이를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때 연령·소득에 따른 차등 및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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