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 제한과 소득 차등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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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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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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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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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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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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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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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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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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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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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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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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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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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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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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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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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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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 신설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가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새로 추가해요(제7조제1항제7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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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ㆍ임신ㆍ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난임부부가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원문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신설과 시술비 지원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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