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10 · 이학영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 제한과 소득 차등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693 · 이재강 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85 · 강명구 2025.12.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의 원인에 남성 요인도 명시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부 모두의 참여를 권고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587 · 서명옥 2026.04.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617 · 김한규 2025.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지역 거주 난임 부부가 치료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30 · 김민전 2026.05.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 여성 등 향후 출산을 원하는 사람도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국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53 · 이수진 2025.07.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지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69 · 안철수 2026.06.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준비 부부가 가임력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모자보건기구 업무에 유산·사산 대응 추가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은 출산과 같은 수준의 신체적 회복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ㆍ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유산ㆍ사산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또한 우리나라의 난임은 2010년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진단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난임 대상 여성의 고령화에 의한 반복유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될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와 난임 여성 등 임산부 관련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국회 심의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와 난임 심리치료 지원 근거가 추가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