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지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07.242025.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448 · 남인순 2025.0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지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할 수 있고 보험급여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27 · 손솔 2026.0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임신중지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 방법으로도 임신을 중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13 · 박주민 2025.12.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 상담을 거친 뒤 의학적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38 · 조배숙 2025.1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임신 22주일 이내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2224 · 임호선 2024.07.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45 · 엄태영 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22 · 박용갑 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176 · 진선미 2024.08.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서 '우생학적' 용어가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인공임신중지 용어 변경 및 약물 방식 허용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인공임신중지'로 바뀌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중지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를 강요받지 않고 임신ㆍ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성ㆍ재생산권’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 UN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신설).
마.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신·출산 관련 여성(임산부), 인공임신중지를 시행하는 의료인·의료기관, 임신·출산 상담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인공임신중지 시행 시 임산부 본인의 동의가 요구되며, 종합상담기관은 상담 후 요청에 따라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세부 시행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