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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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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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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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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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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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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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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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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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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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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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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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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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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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119 · 김태년 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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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20 · 고민정 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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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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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09 · 송옥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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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우선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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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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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46 · 소병훈 2024.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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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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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53.3%)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해당됩니다. 이용 임산부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즉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범위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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