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5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민간산후조리원보다 合理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