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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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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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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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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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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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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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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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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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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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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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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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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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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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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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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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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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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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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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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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민간산후조리원보다 合理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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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차적으로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사업자는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시설과의 이용 경쟁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법률안 기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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