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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국비도 받아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라 부담이 커요. 이 법안은 일반 시설의 절반 수준인 2주 170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요(임의 설립).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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