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국비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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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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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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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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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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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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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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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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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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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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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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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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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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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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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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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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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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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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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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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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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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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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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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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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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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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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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라 부담이 커요. 이 법안은 일반 시설의 절반 수준인 2주 170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요(임의 설립). |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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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고. 서울 지역은 평균 500만 원을 넘어가며, 최고급 시설인 경우 2주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음. 산후조리원은 이미 산모들이 출산 직후 당연히 거치는 돌봄서비스의 절차로 자리잡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높아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인 2주 17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공약이 다수 제출된 바 있음. 서울시는 6. 3. 지방선거 이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비용 지원만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현행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 정도로 전체 산후조리원 470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를 지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어요. 국가는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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