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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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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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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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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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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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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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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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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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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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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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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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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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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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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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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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설치 의무화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해요(안 제15조의17제1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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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마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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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내 공공 시설과의 경쟁 환경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해요.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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