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등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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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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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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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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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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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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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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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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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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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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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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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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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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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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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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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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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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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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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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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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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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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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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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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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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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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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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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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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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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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이 바뀌어요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 40만 명 미만 지역, 최근 5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 |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 등 일정 지역은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예요. 0.72명처럼 소수점으로 나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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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5년 전인 0.91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저출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총 20곳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수 436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적용 대상이에요. 비용 보조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민간 산후조리원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발췌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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