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우선 보조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42025.02.04
-
위원회 심사02.052025.0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91 · 이정헌 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등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747 · 김도읍 2026.03.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14 · 윤준병 2026.07.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미이용 요금을 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17 · 전용기 2025.06.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와 인구 30만 이상 기초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119 · 김태년 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09 · 송옥주 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19 · 김태호 2026.09.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45 · 엄태영 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경비 보조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모의 수요가 높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자(산모·신생아, 저소득 취약계층 등)로 보여요.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자에 대한 직접 의무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경비를 우선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는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 형태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