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미이용 요금을 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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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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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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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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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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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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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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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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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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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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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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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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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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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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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74 · 김남근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국비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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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신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용요금 중 이용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주는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 | 폐업·휴업 시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폐업·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을 반환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안 제15조의10 신설). |
용어 설명
- 산후조리업
-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 같은 사업을 말해요. 운영하려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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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부재함.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가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저조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및 영위하는 산후조리업자(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는 제안안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을 반환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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