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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미이용 요금을 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신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용요금 중 이용하지 않은 금액을 돌려주는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 폐업·휴업 시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폐업·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을 반환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안 제15조의10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후조리업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 같은 사업을 말해요. 운영하려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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