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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30일 전까지 지자체 신고와 이용자 안내를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57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0

진행상황

  1. 예고
    06.09
  2. 예고마감
    07.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휴업 신고 기한이 새로 생겼어요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는 날의 30일 이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휴업 신고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업·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이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행규칙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나 기준을 정한 행정기관의 규칙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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