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면 30일 전까지 지자체 신고와 이용자 안내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5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진행상황
-
예고06.092026.06.09
-
예고마감07.202026.07.2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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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휴업 신고 기한이 새로 생겼어요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는 날의 30일 이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휴업 신고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업·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이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용어 설명
- 시행규칙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나 기준을 정한 행정기관의 규칙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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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폐업·휴업 등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기한, 폐업·휴업 시 이용(예정)자 고지의무와 고지기한 신설(안 제18조의3 전단)
나. 폐업·휴업 시 산후조리원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후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ryuje@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산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폐업·휴업 하려는 날의 30일 이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예정)자에게 고지해야 해요.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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