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할 때 미이용 선불금 정산·반환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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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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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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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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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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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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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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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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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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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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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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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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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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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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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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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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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휴업 시 선불금 정산 내역 제출 의무
산후조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휴업 신고 시 제출 서류 | 폐업·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 폐업·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선불금
- 서비스를 아직 이용하지 않았는데 미리 낸 계약금이나 요금을 말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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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ㆍ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실제 영업 형태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폐업·휴업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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