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02024.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20 · 고민정 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93 · 김도읍 2026.07.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91 · 이정헌 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등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455 · 김선민 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83 · 백혜련 2026.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34 · 박지혜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형으로 지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19 · 김태호 2026.09.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45 · 엄태영 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가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지원 |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산후조리원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몸을 회복하고 돌봄을 받는 시설이에요.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산 가정 및 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본문에 따르면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주된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