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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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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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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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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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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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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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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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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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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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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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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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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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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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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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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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도와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음(제21조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낮아서 선호도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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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라 승인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되, 관련 법령 및 지자체와의 협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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