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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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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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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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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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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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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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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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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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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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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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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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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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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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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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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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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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보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예산으로 설치·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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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 상당수가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실정임.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일반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모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도 치열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밖에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보조 대상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산모는 이용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민간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최종 조문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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