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와 인구 30만 이상 기초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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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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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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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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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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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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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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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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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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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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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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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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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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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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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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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해요. 현행법의 권고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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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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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며, 국가는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은 개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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