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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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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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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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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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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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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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확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그 주체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산모가 출산 후 몸을 회복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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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개정안이 추가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업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이용자나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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