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42026.04.24
-
위원회 심사04.272026.04.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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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후조리원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 추가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 |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가정폭력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요. |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해요(안 제15조의2).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는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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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 제정 후에는 가정폭력범죄 관련 형 선고 이력이 결격사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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