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가 신생아 낙상 예방 안전장치와 바닥재 등 환경관리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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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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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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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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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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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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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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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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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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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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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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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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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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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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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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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낙상 예방이 추가돼요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와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가 준수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의 범위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준수사항에 추가(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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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령 조문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신생아 낙상 예방 안전장치를 갖추고 바닥재 등 환경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추가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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