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가 영유아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후조리원 신생아 안전관리 의무 신설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새로 들어가요. 신생아 낙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감염이나 질병 예방 조치, 화재·누전 등 사고 발생 시 조치만 규정함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추가함(안 제15조의4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