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가 영유아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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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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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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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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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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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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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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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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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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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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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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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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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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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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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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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국비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산후조리원 신생아 안전관리 의무 신설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새로 들어가요. 신생아 낙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감염이나 질병 예방 조치, 화재·누전 등 사고 발생 시 조치만 규정함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추가함(안 제15조의4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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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신생아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ㆍ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생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유아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구체적인 안전관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위반 시 시정명령이 우선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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