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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자가 소속 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알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우미 아동학대 시 즉시 직무 배제 의무 신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법률에 관련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직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0 신설)

용어 설명

산후조리도우미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법에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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