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자가 소속 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알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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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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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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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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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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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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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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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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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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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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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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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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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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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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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우미 아동학대 시 즉시 직무 배제 의무 신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 법률에 관련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직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0 신설) |
용어 설명
- 산후조리도우미
-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법에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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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 경우 산후조리도우미가 다른 가정 배치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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