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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제11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

용어 설명

난임
임신을 원하지만 일정 기간 노력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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