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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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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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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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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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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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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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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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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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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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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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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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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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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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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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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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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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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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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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와 인구 30만 이상 기초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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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제11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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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원 대상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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