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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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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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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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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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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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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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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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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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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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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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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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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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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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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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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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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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등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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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취약계층 임산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5조의18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이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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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취약계층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은 간접적으로 이용 수요나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원 의무의 강제성 여부는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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