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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형으로 지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산후조리원도 공공형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시설, 서비스, 이용요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시설·서비스·이용요금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5조의1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시설과 달리 공공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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