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형으로 지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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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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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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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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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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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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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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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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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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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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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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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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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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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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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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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산후조리원도 공공형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시설, 서비스, 이용요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설·서비스·이용요금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5조의18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시설과 달리 공공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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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중 공공형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이 주요 대상이에요.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이용 대상인 임산부·신생아도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형으로 지정받으려는 산후조리원은 시설·서비스 및 이용요금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확정 후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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