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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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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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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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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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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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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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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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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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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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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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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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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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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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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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745 · 엄태영 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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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96 · 박희승 2025.02.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우선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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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34 · 박지혜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형으로 지정돼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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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891 · 이정헌 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등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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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09 · 송옥주 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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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3 · 김도읍 2026.07.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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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74 · 김남근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산후조리원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국비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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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47 · 김도읍 2026.03.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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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산후조리원 임산부 이용요금 감면 근거 신설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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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임산부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운영 주체로 보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및 국가의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부 요건과 시행 범위는 공포 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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