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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을 법률에 명시

    현재는 우선이용 대상이 시행령 별표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산모가 출산 후 몸을 회복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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