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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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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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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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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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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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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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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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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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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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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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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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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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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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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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을 법률에 명시
현재는 우선이용 대상이 시행령 별표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 |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산모가 출산 후 몸을 회복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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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이용 대상과 이용료 감면 기준을 운영 체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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