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경찰관, 소방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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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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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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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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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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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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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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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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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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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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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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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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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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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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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에 군인·경찰·소방 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의 복지와 출산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안 제15조의17) |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어요. |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출산 후 산모가 몸을 회복하면서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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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및 저소득 취약계층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대상자에 대한 우선이용 제공 및 이용요금 감면 지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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