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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경찰관, 소방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에 군인·경찰·소방 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의 복지와 출산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안 제15조의17)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어요.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해요.

용어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 시설이에요. 출산 후 산모가 몸을 회복하면서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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