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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국유재산 활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과 달리 공공의 역할로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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