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455 · 김선민 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224 · 임호선 2024.07.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20 · 고민정 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209 · 송옥주 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19 · 김태호 2026.09.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3 · 김도읍 2026.07.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81 · 강대식 2025.11.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요청해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46 · 소병훈 2024.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국유재산 활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공산후조리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과 달리 공공의 역할로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유재산 무상 대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