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요청해 확인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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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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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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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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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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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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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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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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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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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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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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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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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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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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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할 때 미이용 선불금 정산·반환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 자격이나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해당되면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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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종사자로 일하려는 개인 및 기관,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부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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