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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요청해 확인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자격이나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해당되면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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