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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 제안

    법령 안에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새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제2조제13호와 제10조의7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의 범위 건강상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된 지원 장애, 경제적 여건, 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 등 여러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 개념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약임산부
장애, 경제적 여건, 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처럼 여러 사회·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더 필요한 임산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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