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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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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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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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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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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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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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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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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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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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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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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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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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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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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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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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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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비를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 제안
법령 안에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새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제2조제13호와 제10조의7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의 범위 | 건강상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된 지원 | 장애, 경제적 여건, 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 등 여러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 개념 도입 |
용어 설명
- 취약임산부
- 장애, 경제적 여건, 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처럼 여러 사회·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더 필요한 임산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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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적용 대상 기관 및 임산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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