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의 원인에 남성 요인도 명시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부 모두의 참여를 권고받아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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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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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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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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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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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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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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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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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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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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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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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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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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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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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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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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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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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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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 정의에 남성 요인 명시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난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겠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의 정의(제2조제1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을 포함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난임
-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일정 기간 노력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원인에 남성 요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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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을 비롯한 유산, 사산 등 출산과 관계된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남성도 동 법률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및 ‘모자(母子)’보건법이라는 법률 제명이 주는 인상으로 인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이 축소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유산·사산 지원 사업 집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상 일반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지원 사업에서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원문에 기업이 이행해야 할 직접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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