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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의 원인에 남성 요인도 명시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부 모두의 참여를 권고받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 정의에 남성 요인 명시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난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겠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의 정의(제2조제1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을 포함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난임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일정 기간 노력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원인에 남성 요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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