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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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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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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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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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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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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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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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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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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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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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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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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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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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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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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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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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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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이 시술비 외에 검사비·약제비까지 넓어지고 횟수·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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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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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완화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구체적인 횟수는 원문에 없음) |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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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 특히 첫째 아이 출산을 준비하는 난임부부가 주된 대상이에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료기관 및 지원 체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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