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인공수정·체외수정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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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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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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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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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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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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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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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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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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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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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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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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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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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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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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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이 사라져요
지금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처럼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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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횟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임신ㆍ출산을 하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난임치료를 이어나가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체외수정 지원 횟수가 20회로 확대된 이후 실제 20회를 진행한 환자 수는 2022년 332명, 2023년 482명으로 각각 전체 시술환자 대비 0.2%, 0.3%였음. 이는 난임치료가 그 특성상 의도적인 과다시술이 있기 어려움을 보여줌. 그러므로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게 되면, 국가는 적은 재정으로도 난임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받는 난임부부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주요 적용 영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 방향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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