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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인공수정·체외수정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이 사라져요

    지금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처럼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용어 설명

난임
임신을 원하지만 일정 기간 노력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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