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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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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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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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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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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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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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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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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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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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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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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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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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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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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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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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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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48 · 박준태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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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난임치료 지원 범위 확대
현행 법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검사비와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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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시술 전ㆍ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루어짐.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나,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1회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난임 환자의 치료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난임치료 지원을 받는 난임 부부 및 난임 환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치료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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